정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를 결제할 수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각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도입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영 의원이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로페이 도입 대비 계획」 현황을 보면, 자료를 제출한 21기 기관 중 예금보험공사 1개 기관만이 내규 개정 및 회계처리시스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관은 도입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2000년 이후 지속된 신용카드 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가 의도한 세수증가, 공평과세, 소비촉진 등의 효과를 얻은만큼, 부작용인 중소상인 수수료 증가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 사용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학영 의원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QR코드 등을 통한 간편결제로 결제수단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준비상황은 낙제점” 이라고 지적하며, “개별 공공기관의 경우 기재부나 상위부처의 지침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를 통해 실태점검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가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연계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만큼, 향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은 한층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인용 제로페이는 중기부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결제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며, 개발이 완료되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업무추진비 등의 제로페이 집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길민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