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으로 투표⋅기부 모든 과정 기록… 정부,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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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으로 투표⋅기부 모든 과정 기록… 정부,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
  • 김용현 기자
  • 승인 2020.06.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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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4차위 회의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 발표
내년 부산 블록체인 화폐 도입 등 7대 분야 블록체인 도입

정부가 온라인 투표, 기부 등의 시스템 보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수 KT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 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기술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블록체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비대면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18년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을 수립, 기술 발전과 시장 형성을 지원해왔다.

이를 확대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따라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 에너지, 금융, 부동산 거래, 우편 등 7개 분야에 블록체인이 전면 도입된다.

우선 2022년까지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구축, 이해관계자(유권자·피선거권자)가 투·개표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학교·정당 등의 내부에서 필요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운영·제공하고 있다. 다만 법적으로 온라인 투표가 불가능한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장 등 공직자 선거를 제외하고 학교장 선거·당내 경선·의견 수렴용 투표 등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기부자로부터 모금을 받아 수혜자에게 전달하기까지 기부의 전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기부자가 집행 내역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내년에 블록체인 기반 지역 화폐를 시범 도입한다.

중복수급 방지 등 복지급여 사업 관리, 신재생 에너지 투명 거래, 부동산 거래 과정 실시간 공유 및 자동화 등을 위해 늦어도 2024년까지 각 분야에 블록체인이 도입된다.

과기정통부는 7대 분야 도입 외에도 △분산신원증명(DID) 서비스 활성화 △기업 통합 지원체계 구축 △차세대 핵심 기술 개발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한다면 초연결 비대면 시대의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 가능하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과 윤성로 4차위원장 등 21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데이터 경제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는 클라우드 산업 발전전략’과 4차위의 첫 대정부 권고안인 ‘AI 연구 허브 구축’ 정책을 비롯해 클라우드·AI 산업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윤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논의된 주제는 모두 코로나 이후 비대면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것으로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4차위가 민·관의 접점에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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