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에너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유소 등 기존 에너지 인프라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지원 제도 검토 필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과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과 수소의 활용 방향』국회 토론회가 2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하 위원장) 주최로 서울대 이종주 교수(좌장), 가천대 이창호 교수, 서울대 박상욱 교수, 연세대 조영상 교수 등 학계 전문가를 비롯해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 에너지공단 김성환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 E컨슈머 이서혜 실장 등 정부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가천대 이창호 교수는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 분산편익의 산정 기준, 절차, 보상 방식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면서 “분산에너지 확산을 위해서는 신규 진입 사업자의 장애 요인을 제거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진입장벽 제거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산에너지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 정책, 시장 측면으로 접근 방식을 다원화하고 인증서 및 요금, 기금 등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대 박상욱 교수는 “분산에너지로서의 수소의 강점과 이용 가능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수소경제는 수소연료전지 자동차와 분산형 발전이 리드할 것”이라면서 “특히 수소는 화석연료 기반의 현 에너지시스템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소 사회로 이행하는 교두보로서 생활 영역에 가까운 수소 에너지 인프라가 필수적이며,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서울대 이종수 교수를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분산에너지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산업부 문병철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밝혔고, 에너지공단 김성훈 신재생에너지정책실장은 분산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협업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 및 수소의 높은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연세대학교 조영상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소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기존 에너지 인프라와 연계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연구위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연료전지의 역할 및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의 분산에너지 확산 허브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규제 조기 개선 및 CHPS 제도 등과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E컨슈머 이서혜 실장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소규모 프로슈머형 분산 전원으로서의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에너지 생산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 전원의 기준을 1MW, 5MW 등 소규모로 세분화하여 각 시장 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학영 위원장은 “전기차 확산 등으로 향후 전력 소비량의 급증이 예상되는 가운데 송배전 계통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분산에너지 관련 법령과 제도가 국가 경제 활성화 및 탄소중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