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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이드라인에 맞춰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1곳 지정 하은호 시장 행정절차 간소화 위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통합 건의

‘1기신도시별 선도지구 하나씩’ 군포시장 국토부장관과 간담회

2022. 10. 25 by 경기TV미디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간 2차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국장급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지난 10월 17일~18일에 걸쳐 개최된 주민현장간담회에서 건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만나 논의하였다.

간담회 결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지정 필요에 인식을 같이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선도지구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자체가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선도지구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을 통합’하는 방안을 건의하였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를 위해 각종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산본신도시 총괄기획가(MP) 김용석 한국교통대 겸임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향후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과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 민·관 TF회의’에 참석하여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을 자문하게 된다.

한편 군포시는 내년 1월 산본신도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