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60만명 실태조사 목표로 체납관리단 2,000명 채용
○ 상습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 구분, 맞춤형 체납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 안산․시흥․오산, 전국 최초 결혼이민자 등 채용 통해 외국인 체납자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31개 시·군과 체납관리단 2,000명을 모집, 6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파악, 체납 사실 및 납부 방법 안내, 납부 홍보, 애로사항 청취 등의 실태조사 역할을 맡는다.
도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예금·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는 분납 유도, 체납처분 유예, 무재산자 결손처분 등 배려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인 안산․시흥․오산에서는 외국인 체납자의 과반인 중국계 체납자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한국어 및 중국어에 유창한 결혼이민자와 탈북자 출신의 체납관리단을 1명씩 채용했다. 이들은 전화상담과 납부 안내 등을 맡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실태조사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대다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염원인 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9~2020년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총 3,565명을 구성해 체납자 176만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액 1,39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 등 취약계층도 발굴해 복지‧주거‧일자리 등에 체납자 2,055명을 연계하고, 이 중 993명을 지원했다. 주소 불명자 1만2,917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부서에 통보해 체납자 관리대장을 정비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