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모임 이길우, 홍경호, 이우천 의원

민간협력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SIB Social Impact Bond)에 군포시의회가 나서 주목된다.

사회성과보상사업 Social Impact Bond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한데 연구모임을 만들어 서울시에 벤치마킹까지 나아간 군포시의회 이길우 홍경호 이우천 의원.

이 정도면 군포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의원들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하다.

SIB 는 사회문제를 민간이 해결하면 들어간 비용에 성과급을 더해 세금으로 보상하는 사업.

민간이 행정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내는 지금 단계를 강안하면 다음세대 주류가 될 거버넌스 모델이다.

네덜란드에서 실업율을 낮추기 위해 지역단체가 청년창업을 지원해 성과를 내고 시에서 약정한 성공보수를 준 사례가 모범사례로 꼽힌다.

영국에서는 노인의료비지출을 줄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하자 청년단체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노인낙상을 예방하면 된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거실카페트 모퉁이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으로 의료비를 크게 줄인바 있다.

군포에서도 조례를 만들면서 군포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송경훈 목사)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