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학영의원(경기 군포을)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년 이하로 근무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퇴직 연구원이 전체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은 기관 예산 사정상 대학과 민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그리고 IMF 당시 축소된 정년 60세 기준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다 은퇴하게 된다면 국민연금이 수급 연령까지 몇 년간 소득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연구자라면 선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책 연구기관에서 오히려 연구인력의 유출이 심해지고, 연구의 질 또한 하락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책연구원 연구의 질에 대해서는 수년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어왔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책 연구기관의 자체수입은 대부분 1~3년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단기 위탁과제나 인증업무 등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외부 위탁 업무에 집중해 연구 성과를 내는 데 소홀하게 되고, 정부 수탁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 입맛에 맞는 맞춤형 결과물을 생산해내는 데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연구기관과 연구자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의 미비도 한몫 하고 있다. 정부·민간의 위탁사업 진행과 SCI급 논문 발표 등 연구 성과의 평가점수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또한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난 2018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4,121명 연구원들이 발표한 SCI급 논문은 단 227건 뿐이다. 단순 계산하자면 연구원 1인당 0.05건의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것이다.

※ 과학인용색인 Science Citation Index 세계적으로 활용하는 과학논문 데이터베이스. 인용횟수에 따라 논문의 신뢰도가 높아짐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편수가 연구원과 연구진의 절대적인 질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책연구기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학술지의 인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이학영 의원은 “이대로 10년, 20년이 흐른다면 국책 연구기관의 위상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국책연구원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정책을 뒷받침하는 실효성 있는 연구결과가 배출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