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가 변화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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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가 변화의 시작
  • 김용현
  • 승인 2020.07.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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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적도 없는 남편 조상을 위해 상을 차려야 하나?"라는 젊은 여성의 제사상차리기 반대의견을 한 유생에게 전했다.

"그래도 그게 아니지 남편을 낳아준 조상인데...."

법원 판결이 예상과 달리 나오는 경우 변호사의 전략이 영향을 미친다. 성공한 변호인은 판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새로운 증거를 대기도 하고 판례를 들기도 한다. 결국은 '일리있는 주장이다'라고 받아들여지면 판결이 달라지기도 한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성경대로 동성애자를 죄악시하는 설교를 하는 목사는 소송대상이 된다. 이점을 주목하면 법안은 통과가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던 차별없는 세상이라야 한다는 주장에 기울면 간단하게 동과된다.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겠다'가 변화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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